與 ‘대체입법’ 진통

열린우리당은 연내 처리키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을 사실상 바꾸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24일 낮 국회에서 긴급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를 열어 ‘4인 대표회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당론 변경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내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국보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중인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당론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면서 4대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보법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입법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어차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올해 내에 털고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체입법을 추진할 경우,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연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란 당론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면서도 “4인 대표회담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자는 분위기였다.”고 밝혀 당론 유지가 사실상 대야(對野) 압박용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 처리와 관련해 내용과 시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기존 당론을 바꿔 추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 당론을 원안대로 밀고가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과, 원안을 변경해 연내에 처리하는 변화된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는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