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연내 통과 잘하면 2개 뒤틀리면 0개

Q:4대 법안 가운데 올해 안에 몇 개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A:잘하면 2개, 아니면 0개….

열린우리당 이부영(왼쪽) 의장이 22일 확대… 열린우리당 이부영(왼쪽) 의장이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천정배(가운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회담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기자가 22일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들은 관측을 요약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4대 법안의 처리 전도는 이처럼 어둡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타결한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문에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4인 회담의 당사자인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공개적으로 ‘연약한’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차라리 솔직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닌 셈이다. 이 의장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나머지 3개 법안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건졌으면 하는 속내를 여과없이 내비쳤다.

4대 법안의 연내 통과 전망이 박한 점수를 받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만으로 법안소위가 가동됐으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달리 개방형 이사제 반대가 명확하다.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행정자치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심의돼 왔으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날 “여당 단독 심의는 원천 무효다. 교육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의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과 함께 심의돼야 한다.”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공청회가 진행돼온 언론 3법도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박근혜(가운데) 대표가 22일 국회… 한나라당 박근혜(가운데)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4인 대표회담과 관련해 소집한 의원 총회에서 김덕룡(왼쪽)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실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4대 법안에 대해 “어느 법 하나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으며,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해, 후속 4인회담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가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회의 사회권을 쥔 김원기 국회의장이 단독 국회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확인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안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절충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4대 법안 가운데 이견이 비교적 적은 2개 정도는 여야가 딜(협상)할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