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인사’ 낙제점 겨우 면했다

참여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균형인사지수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균형인사 종합성적은 100점 만점에 69점을 받아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 특히 장애인과 과학기술직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사위의 보고를 받은 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위에 지방 출신, 여성, 이공계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리잡아야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이공계에 대한 배려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인사는 전통적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은 부추김)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위가 발표한 균형인사지수는 장애인, 여성, 과학기술직 등 소수그룹의 부처 내 배치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정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조사했다. 그 결과,1점 만점에 여성지수는 0.75, 장애인 지수는 0.68, 과학기술직 지수는 0.65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종합지수는 0.69였다. 균형인사지수는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지표 5가지를 반영해 완전균형 상태를 ‘1’로 산정했다.0.85 이상은 ‘우수’,0.70 이상∼0.85 미만은 ‘보통’,0.70 미만은 ‘미흡’으로 평가된다.

인사위 조창현 위원장은 “그동안 여성관련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여성부문지수는 비교적 높지만 장애인과 과학기술직의 균형인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지표별로 살펴 보면, 고위직 진출비중을 나타내는 ‘계급’지표가 특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된 여성 부문의 경우에도 계급 부문은 0.39에 불과했다. 장애인 계급 부문은 0.43에 그쳤다. 장애인과 여성의 관리직 진출자가 드물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균형인사 추진실적이 미흡하게 나타난 부문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직 부문에서는 5급 기술직 신규채용을 2008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장애인 부문에서는 고용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박정현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