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4비용 한국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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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0 07:37
입력 2004-12-10 00:00
미국은 8∼9일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2차 협상에서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과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시킬 것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측은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했으나,C4가 아닌 극히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C4 현대화 비용은 한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부담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관철을 위한 것인지 협상용인지는 불분명하다.

정부 당국자는 9일 협상종료 직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주둔비용·분담금 항목과 협정유효기간 등을 논의했으며,1차 협상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없으나 좀더 구체적인 자료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내년 1월 초쯤 워싱턴에서 제3차 고위급 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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