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순방외교 한달 결산

｜파리 박정현특파원｜‘LA 발언’으로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외교가 한달 가까운 대장정의 해외순방 일정을 마치고 7일 막을 내렸다. 노 대통령이 만난 정상은 미·중·일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중인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7일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노 대통령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정상들과 만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핵 해법을 제시했고,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북핵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북핵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의 이어진 북핵관련 발언들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대북 강경론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북강경론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 북한에 핵포기 촉구와 설득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메시지에도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다. 한 외교소식통은 “무엇보다 북한에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면서 핵포기 메시지를 간접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노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해결 3단계 프로세스는 북한이 개혁·개방, 국제사회의 북한의 체제 안정과 지원 보장, 자연스러운 북핵문제 해결이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일부 외국 정상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개방을 원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시장경제 도입을 시작했고,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를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게 그 증거”라면서 정상들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집결지·군시설요충지인 개성에 군사시설이 해체되고 개성공단이 들어섰다는 점이 개혁·개방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과 일부 서구국가들에서 북한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거나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네오콘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노 대통령이 잇따른 정상회담·동포간담회를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북핵 해결의 외부적인 여건은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선 북한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노 대통령의 주변국 설득 외교에도 불구하고 , 정작 북한지도부가 체제유지를 위해 핵보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내 강경파를 설득할 지렛대가 없어지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 귀국 이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