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내년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합의

｜비엔티안(라오스) 박정현특파원｜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협의체인 ‘아세안+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정상회의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같은 거대한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13개국의 인구는 20억여명으로 전세계의 3분의1 수준이고, 국내총생산 규모는 전세계의 5분의1 정도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지역내 정치·경제·안보협력체인 동아시아공동체(EAC)의 전단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세안+3의 정상들이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내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접근하는 회원국들의 생각은 ‘4인4색’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0일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접근에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경제통합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회의 기간 중에 아세안 국가들과 우호와 신뢰를 강조하는 유화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일본은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의식해 동아시아공동체에 호주·뉴질랜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세안이 오는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시장을 EU 방식의 단일시장을 만든다는 ‘비엔티안 액션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추진과 별도로 아세안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세안은 오는 2007년까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의 무역관세를 철폐해 시장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