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국방위

“삭제돼야 한다.”(열린우리당)

“시기상조다.”(한나라당)

여야는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국방백서에 ‘주적’표현을 삭제할 뜻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윤 장관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급변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간에 변함 없는 대치상황을 강조하면서 “특수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일본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헌법을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주변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정하고, 한 곳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의원도 “과거 정권은 서로 불가침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주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본질적으로 남북대치 상황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분명히 북한은 주된 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윤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자 “장관님 참 잘하셨고, 훌륭하신 장관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힘을 북돋아주기도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마누라론’을 들고 나와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송 의원은 “마누라와 동거녀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의무와 책임에는 큰 차이가 난다.”면서 “주적은 그러한 의미에서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광웅 장관은 “국방백서는 주변국에 평화와 안보, 화해를 위해 국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세계에서 국방백서에 주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거센 반격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장병들에게 분명하게 적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