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2기 韓·美관계] 정부 “對北압박 가속” 곤혹

“속도가 붙는 것 같다.” 미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망명심사 요건을 완화해주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 정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인권법에 의한 ‘대북(對北) 압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관계자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인권법이 몰고올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이나, 명분상 법의 취지 자체를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남북 관계의 훼손 가능성이다.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미국쪽 NGO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 활동을 하게 될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미국 정부와 지원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NGO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각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주목의 대상이다. 정부는 몽골 내 탈북자수용소 건립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NGO들은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