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물질 무기급 아니다”

｜파리 함혜리특파원·서울 이지운기자｜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일(한국시간) 한국의 핵물질실험에 대한 최종 사찰보고서를 각 이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밀로 취급되는 보고서에는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신고 누락 등을 사실 위주로 기술했으며 사무국의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보도와는 달리 ‘무기급 핵물질 추출’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사용된 ‘생성된(Produced)’이라는 표현이 ‘추출된’으로 잘못 해석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 정부가 핵물질 실험 자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사국들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오는 25일부터 빈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한국 핵실험 문제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이 종결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안보리 회부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존 볼턴 군축·국제안보담당차관이 유엔 안보리 회부를 강력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가운데, 볼턴 차관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측 IAEA 당사자다. 볼턴 차관은 “유엔 안보리 회부가 한국의 결백을 밝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제안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핵안전조치 위반협정 위반으로 안보리에 회부된 나라는 북한, 이란, 이라크, 루마니아 등 4개국뿐인 데다 이런 사례와 한국의 상황은 명백히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