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처리 삐걱

열린우리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4대 개혁입법’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혁입법 처리의 시발점이 될 상임위 활동이 4일부터 예정돼 있지만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국회정상화 후 한나라당과 대화를 통해 개혁입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라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1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던 ‘4대 개혁입법 결의대회’ 개최를 국회 파행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과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결의대회를 할 경우 상대를 자극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원내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사과’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태도여서 이같은 유화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10·30 재·보선 결과를 “4대 국론분열법을 밀어붙이려는 정략적인 정부·여당에 대해 심판을 한 것”이라고 말해 4대 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여야간 극한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4일부터 예정된 상임위 활동도 일정부터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일 공식 출범한 열린우리당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유재건 대표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당내는 물론 당외에서도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간 조정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