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안硏 존폐 기로에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는 최근 사상검증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찰대 부속 공안문제연구소의 존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연구소는 내년부터 이적성 감정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지만 아예 존폐 자체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출석한 전병룡 공…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출석한 전병룡 공안문제연구소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열린우리당측이 “공안문제연구소가 존재 가치가 없다.”며 공격하고, 한나라당은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전병룡 소장과 유동렬 연구관 등 연구소 관계자, 한나라당측에서 신청한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증인 7명 간에도 입장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기고문 등 문건을 감정한 것은 기고자의 사상을 감정한 것”이라고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동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면서 “글 하나 가지고 사상을 어떻게 감정하나?”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참여정부의 장관들이 관련된 문건마저 이적 혐의로 감정을 받았다.”며 “연구소는 시대적 흐름을 깨닫고 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시대가 안 변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바뀌어 남한 적화통일 부분이 삭제됐느냐?”면서 “북한의 변화에 따라 연구소의 기능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연구소의 기능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민간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소장은 “연구소의 감정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가 사회과학을 다루므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 “완전히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소 감정의 편파성 논란에 대해 “연구소 감정 결과가 법원에 인용되는 것은 10% 내외”라면서 “그러나 재판에서 검증되는 만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