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 연설] 행정신도시 어떻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청와대와 여권이 본격적인 행정수도 대안 찾기에 나선 가운데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다. 한 달 가량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폄하 발언을 사과하지 않고 시정연설을 시작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속속 퇴장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당분간 행정수도 대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도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개인적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라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특종보도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안들이 언론에 거론되는 데 대한 청와대의 곤혹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대안찾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 안해

노 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기 30분 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정연설에 기본방침과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따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행정수도 대안을 의제로 하는데 일정한 선을 그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위헌결정 이후의 상황을 보고했을 뿐이고, 더 이상 논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여권은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절충안 마련에 들어갔다.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헌재 결정 이유에 법리적 틈새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책실 정책기획위원회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민정수석실이 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적인 업무는 중단됐지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편입돼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이 총리 역할분담

대안이 마련되면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협의절차를 거쳐 당정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대변인은 “법리적 검토와 여론 수렴,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대안과 관련된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역할분담은 시정연설처럼 계속될 것같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이 총리가 노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서 시정연설 문안을 다듬은 것은 역할분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대안은 다음달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발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