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청와대 “시간갖고 검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과 관습헌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다.”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직후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다. 경국대전을 들면서 ‘서울=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는 헌재의 결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TV로 헌재의 결정 발표를 지켜본 뒤 이같이 밝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책을)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헌재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해 놓은 상태다. 김종민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 40여분 뒤 브리핑을 갖고 “결정 내용과 취지, 타당성, 효력범위 등을 심층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지에 대해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개헌 추진, 국민투표 실시, 수도 이전계획 백지화 등 세 가지로 모아진다. 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의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반응한 것이나, 청와대의 기류를 보면 청와대가 수도이전 완전 포기로 가닥을 잡을 것 같지는 않다. 노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당분간 관망한 뒤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의 명운과 대통령직을 걸고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던 그동안의 언급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에 대해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거나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언급해 왔던 터다.

특히 이날 위헌 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김종민 대변인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본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해 계속 추진의 여지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부수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