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문광위-“스크린 쿼터제 유지해야”

2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방송위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KBS의 공정보도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쳐온 여야는 스크린 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 유지, 영화계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똘똘’ 뭉쳤다.

여야 의원을 묶어준 것은 스크린쿼터가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는 17일 “스크린 쿼터제도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을 조장한다.”며 “스크린 쿼터제가 있어야 자국 영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무지”“한국 영화계 전체를 모독하는 내용”이라며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스크린 쿼터는 문화 주권 수호와 다양성 보호, 영상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라면서 “폐지되면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과 제작편 수가 감소할 것이며 할리우드 직배사 등의 끼워팔기로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상업·예술영화의 불균형 발전 등 스크린 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을 온전하게 보장하지는 못한다.”면서 “마이너리티 쿼터제 또는 다양성영화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공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스크린 쿼터는 우리 영화 상영 기회를 보장해 창작을 활성화시키고, 관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핵심적인 제도”라면서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원해야 할 공정위가 거꾸로 미국 영화 자본의 독과점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난했고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영진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직 영진위원장은 “공정위가 영화산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스크린 쿼터는 영화산업에 절실한 제도”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영화계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이광철·노웅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정종복 의원 등이 영진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