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정보위-與 “이적표현물 편향 감정”

국회 정보위는 20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표현물 감정문제와 존폐 여부를 도마에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찰청 감사에서 전병룡 경찰대학교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감정과정에서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각종 문건의 감정 기준이 공안적인 냉전 논리에 근거하고 있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소장은 “우리는 시행령에 맞춰 감정만 할 뿐이지 이적표현물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기무사 감사에서도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각종 도서의 이적성 여부 감정을 의뢰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때문에 연구소는 기계적인 감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추궁한뒤 공안문제연구소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보법 폐지 논란이 벌어지는 시기에 맞춰, 공안문제연구소가 더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공세를 취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공안문제연구소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을 해왔다고 보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연구소의 폐쇄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한 이슬람 웹사이트에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가 7일 이내에 철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란 성명이 올랐다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경찰의 대(對)테러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테러위협이 심리전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 위협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계당국의 판단을 묻고, 내의 대테러 대책, 자이툰 부대와 재외공관 등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