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언론자유 침해”
수정 2004-10-21 06:42
입력 2004-10-21 00:00
신문협회는 다수결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으며, 서울신문사는 반대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시장점유율 제한, 광고지면제한,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 독자위원회 설치의무화 등의 조항들은 신문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우려가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도 언론보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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