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I 교체비 900만弗 지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협정 문안이 19일 공개됐다.

협정문안에 따르면 용산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 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부지 약 2만 5000평을 제외한 115만평을 우리측에 반환하게 된다. 대신 우리 정부는 평택지역에 52만평을 대체 부지로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기반 시설과 장비 이전 교체를 위해 우리 정부가 900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세부 이행합의서(IA) 등을 통과시키고,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UA와 IA는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다음주 중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리언 J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트렉슬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공식 서명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한·미 양국 책임자의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국회 비준 절차를 위해 UA와 IA를 즉시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협정이 지난 1990년대 협상보다 오히려 개악됐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된 UA의 제2조 2항에는 평택지역 대체부지의 수용이 차질을 빚을 경우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평택지역 토지 수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기술적 이유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한·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진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