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과기정위-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수위’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자료를 통해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7%(약 11만명),중학생의 3.6%(약 7만명),고등학생의 7.1%(약 12만 4000명)가 ‘고위험 사용자’이며,전체 초등학생의 13.4%(약 55만명),중학생의 17.1%(약 33만명),고등학생의 17.3%( 약 30만명)가 ‘잠재적 위험사용자’라는것.

진 의원은 그러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집단상담을 하는 학교는 최근 3년간 총 103개교,참여자는 총 1228명에 불과하다.”면서 “예방적 활동과 진단,상담이 연계돼야 하고 학생과 교사를 연계한 사업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 7월 정통부와 문화진흥원의 조사에서 만 9∼39세 전국 남녀 2000명 중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가 3.3%,인터넷 중독 위험이 있는 사용자가 11.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의 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4억 24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당 강재섭 의원은 “인터넷 중독상담센터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예방’ 기능”이라며 “문화진흥원 주관의 ‘국민정보이용능력평가’에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평가항목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일반인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주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에게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과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포털사이트의 성인 검색창을 이용할 때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운영자와 회원간의 공동 준수사항 제정 등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