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논란 與 “비공개 당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의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계기로,정부가 국가기밀을 국회의원에게 서면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그동안 국가기밀에 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열람케 하거나,구두로 보고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가운데) 원내수석부대… 열린우리당 이종걸(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와 전병헌(왼쪽) 원내부대표가 8일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관련서류를 국회 의사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김현미 대변인은 “국가기밀인 충무계획의 존재와 함께 개괄적 내용이,군사기밀로 각종 조건값이 부여된 워게임의 일부 시나리오인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된 것은 명백한 국가기밀 누출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의원이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밀을 공개한 것은 형사적 처벌마저 논란이 되는 불법 유출”이라며 “면책특권을 내세워 이런 식으로 기밀을 누설하면 앞으로 정부가 의회와 기밀을 공유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이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정부가 국가기밀을 누출한 경력이 있는 의원에게 기밀을 절대로 구두보고하거나 열람시키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의 국가기밀에 대한 판결 추이가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군사·외교적 판단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밀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밀의 일부가 언론에 알려졌다고 해도 전반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사항은 당연히 기밀로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민 위원장은 ‘충무계획이 13년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 국가기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모자이크 이론’을 소개하며 반박했다.민 의원은 “모자이크 이론이란 개개의 공개된 정보를 퍼즐조각처럼 맞추다 보면 전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밀의 공개조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