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논란 野 “터무니없다”
수정 2004-10-09 10:34
입력 2004-10-09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박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윤리위 제소가 “정부의 안보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고는 ‘2급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신의 발언이 구체적 수치,전략,작전계획 및 전개상황,부대 배치,향후 추진 계획 등 민감한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국정감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자료 요청과 열람,대면보고를 받은 뒤 전체적 방향을 참고해 질의서를 작성했다.”면서 “감사 하루 전 정부측에 질의서를 사전에 제출했고 국감 현장에서 정부측으로부터 비밀 여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비공개회의 요청도 없어서 공개적으로 질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7일 국방위 차원에서 자신의 해명과 여야 의원들의 양해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윤리위에 제소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당이 중대한 비밀이라고 강조하는 ‘충무 계획’이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들어 기밀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또 통일부 관계자의 대면보고 내용 가운데 더 심각한 요소도 있었지만 기밀 내용임을 감안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주장 대로 자신의 질의가 기밀 유출이라면 4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감에서 “‘충무 9000’ 계획이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고,현재 충실히 보완·발전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한 것도 똑같이 기밀유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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