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기밀 국감자료 제출 거부키로

정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된 것과 관련,앞으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해찬 총리 명의로 김원기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국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이 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기밀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

또 국회가 국감장에서 비밀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요청해 비공개적으로 보고하고,국가기밀 내용이 공개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계장관이 해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가기밀 사항이라도 사실상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주무장관이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구두설명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