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 국감’ 돋보이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이 공동 질의자료나 자료집을 내는 이른바 ‘상임위 크로스오버’ 현상이 자주 등장한다.

상임위원간 협력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대개 부분적 자문을 구하거나 같은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 등장한 ‘상임위간 품앗이’는 함께 질의자료를 낸 뒤 소속 상임위에서 질의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게 특징이다.

#사례1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지난달 자료집을 만들다 벽에 막혔다.중고검정교과서발행조합의 이익금 균분 관행이 교과서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알겠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헷갈렸다.

그래서 같은 당의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유 의원이 대번에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야.”라고 해석했다.이후 자료 만드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두 의원은 교육·정무위에서 각각 질의키로 했다.이런 시너지 효과를 체감한 이 의원은 EBS 방송교재문제도 같은 당의 문화관광위 소속 최구식 의원과 공조하면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 현안은 몇개 부처가 관련돼 혼자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있는데 관련 상임위원과 공조하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례2 열린우리당의 문광위 소속 이광철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의 유시민 의원은 4일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방안’ 자료집을 냈다.

이 문제는 15대 때부터 제기돼왔지만 예술인 규정문제 등 얽힌 문제가 많아 해법을 찾지 못했다.이 의원의 해법은 예술인들이 공제회를 만든 뒤 회비를 내 상호부조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해 같은 당 보건복지위 소속의 유시민 의원과 함께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간의 공조가 자리잡히면 상임위원장들도 만나 토론하고 법안을 만드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례3 5일 공동 국감자료집을 낸 열린우리당의 장복심(환경노동위)·유시민(보건복지위)·김영춘(정무위) 의원의 경우는 더 진전한 케이스다.

비슷한 사안 공조에서 더 나아가 여러 부처간 갈등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진료비심사 시스템 문제에 도전했다.같은 병인데도 산재·자동차·건강보험 등으로 적용 보험에 따라 진료비·입원율 등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평가 시스템을 일원화하자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나 상임위를 떠나 함께 연구·조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예결위)·최구식(문광위) 의원도 ‘국가 이미지 조사’와 관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국정홍보처의 예산 중복 문제에 대한 공동 질의서를 만들 고 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