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국보법·안보 무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국가 안보는 상관이 없으며 보안법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강연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대가 바뀌었고 무엇이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잣대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 장관은 “맹장의 꼬리처럼 달린 법체계를 세계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며 “50년대 만들어진 것을 21세기까지 유지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