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밀누설’ 보안조사…한나라 “국감방해”

국정감사 정국이 초반부터 국가기밀 누설 논란과 ‘관제데모’ 공방,일부 교과서 이념편향 시비가 뒤엉키면서 여야간 가파른 대치로 치닫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인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해 각각 정반대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왼쪽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오른쪽은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

오정식기자

특히 정부가 6일 국가기밀 누설 파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안조사에 착수하자 한나라당은 “여권의 의도적인 국감활동 방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국정감사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국감에서의 국가기밀 유출 문제를 논의한 뒤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정치권에 촉구했다.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이름의 발표자료를 통해 “국감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 비상계획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데 대해 소관부처인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기밀 중에서도 해당 사안은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을 가정한 계획”이라며 “통일부 직원의 국회 보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업무를 관장하는 비상계획담당관실과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야당의 국가기밀 유출은 공인된 간첩행위”라고 강력 비난하고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과 ‘북한 남침 모의실험 결과’를 각각 폭로한 한나라당 정문헌·박진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군사기밀은 우연히 누설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기밀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누설한 것은 스파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 움직임을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사흘째 국정감사를 맞아 서울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18개 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관제데모’ 논란과 고교 교과서 근·현대사 편향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면서 관련문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은 공무원을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서강석 서울시 행정과장은 “문건은 시 의회 행사를 각 자치구에 홍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일 뿐 공무원이나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