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연금 개선안 ‘기초연금제’ 추진

한나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대체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국민연금태스크포스(TF)팀(팀장 윤건영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당 국민연금 TF팀이 내놓은 기초연금제에는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소득비례연금 방식에서 보험료와 급여를 모두 깎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어떻게 바뀌나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2인 가구 최저 생계비(2004년 기준 60만 9842원)의 5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반면 정부 개정안은 평균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이상 가입할 경우 평균 소득의 60%를 지급하는데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 2007년 55%,2008년 50%로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기초연금제의 재원은 기초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나눠 확보한다.먼저 7조원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재원은 부가가치세를 2% 인상해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현행 소득비례부분의 경우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7%로 2%포인트,급여는 평균소득의 60%에서 20%로 4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정부 개선안은 현재 평균 소득액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높여 15.9%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제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다만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혜택을 받게 하되 기초연금 부담금 항목을 신설,수여받는 연금액을 감축토록 했다.

●바뀐 뒤 어떻게

이같은 방식에 따라 연금 급여수준을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자.‘홑벌이 가구’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60%(기초연금 2인×20%,소득비례연금 1인×20%)가 된다.‘맞벌이 부부’는 80%(기초연금 2인×20%,소득비례연금 2인×20%)가 적용돼 현행(120%)보다 4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제안 이유는

TF팀이 기초연금제를 제안한 이유는 재정안정화에 비중을 둔 정부 개정안이 본질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TF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체계로 가면 2036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개정안도 2070년으로 자금고갈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이같은 재정불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한 저부담-고급여 체계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발생하는 것인데 정부 개정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연금 수혜의 사각지대다.올 4월 현재 지역가입대상자 1005만명 중 44.1%가 납부 예외자이고 가입자 징수율도 79%다.한나라당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이 사각지대는 확대된다고 보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대비하자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연금 TF팀의 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공청회’를 열었다.김용화 중앙대교수는 한나라당 기초연금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계 ▲공적연금의 전국민 확대 ▲세대간 형평성 제고 등이라고 설명했다.한나라당은 이날 논의된 문제점 등을 수렴해 조만간 TF팀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