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보법 발언] 與 개정파 일부 “소신 변함없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기’ 발언으로 정치권 기류도 급변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다수를 점한 폐지론에 탄력이 붙은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엎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폐지론과 개정론의 대립으로 갈등을 겪어온 열린우리당은 5일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무게 추가 폐지론으로 기울기 시작했다.심지어 당내 ‘국보법 개정추진 의원모임’의 간사인 안영근 의원마저 “일단 폐지한 뒤 대체입법을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는 여전히 이른 만큼 개정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양승조 의원 역시 “국보법 개정안을 의총에서 발표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논리적 타당성 등을 갖고 당론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일전 의지를 내비쳤다.개정의원모임측 20여명은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혹스러운 개정론자들과 달리 폐지를 주장해 온 의원들은 “당의 정체성이 ‘개혁’임을 확인하는 발언”이라며 폐지론 대세몰이에 나섰다.‘국보법 폐지추진 의원모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노 대통령 발언은 우리 주장과 같은 얘기”라며 “당내 개정론자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부영 의장 역시 “좋은 일이다.야당 안에서도 시대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임태희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국보법에 대한)대법원 판정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때)자신을 부활시킨 헌법재판소의 판정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보법이나 과거사 문제 등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고,이젠 제발 서민경제를 챙겨달라.”고 촉구했다.전여옥 대변인도 “북한의 핵보유 의혹으로 전세계와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완벽한 안보적 무장해제인 동시에 사상적 무장해제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헌재가 탄핵 심판 때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도록 일종의 경고를 했는데도 노 대통령은 오히려 최고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꼬집었다.

박록삼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