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협정 문서 공개 검토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 일부의 공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항소심에 계류된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면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일본측에 전달했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판결 전에도 공개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본측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 문제가 소송 중이고,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공개가 불가피하며 일본 정부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외교문서 공개는 대외관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있는 것”이라며 “(교섭) 회의록에는 상대편 발언이 들어 있어 문서를 공개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