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과거사 문제 국가적 사업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으로부터 2기 의문사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서 이 부분에 대해 방향을 잘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30일 오전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의문… 30일 오전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씀으로써 경계와 교훈으로 삼는 것은 수천년 인류사의 확고한 가치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반민특위 해체 이후 잘못된 역사의 규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참여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포괄적’ 국가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등 여러 논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따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과거사 전반을 포괄해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제 하에 가려진 역사,군사독재 시절,유신,5·6공 시대 등에서 밝혀지지 않은,공권력의 부당 행사 등을 통한 인권침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지난 시절의 사건을 볼모로 과거에 매달려 대한민국이 좌초되어도 좋다는 식의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존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비전향장기수 강제전향 거부에 대한 의문사위의 민주화 기여 인정 논란에 대해 “민주화운동만 조사대상으로 삼은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으로,원칙적으로 민주화운동이든,아니든 공권력의 불편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문사위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 활동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점은 의문사위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의문사위 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의문사위는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구성한 기관이지만 법적으로 활동이 독립돼 있어 대통령이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가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전달돼 여러 혼선이 있는 듯하고 나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의문사위 활동도 대통령 때문에 부담이 되고 공격받는 것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권위주의 통치 시절 인권침해의 실상이 의문사진상규명활동을 통해 일부 밝혀졌지만 아직도 진실규명이 미흡하다.”면서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실체적 진실 접근이 곤란했다.”고 보고했다.

박정현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