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빼고 민간인력 배치 ‘文民 국방부’로

앞으로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게 된다.그동안 이들 회의에는 국방장관이 참석하고,합참의장은 필요시에만 배석했다.또 국방부 본부에 파견 근무중인 현역 군인은 최대한 소속부대로 복귀시키는 대신 퇴역 5년 이상된 예비역이나 전문 인력을 차관보나 실·국장에 임명하는 아웃소싱도 적극 추진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30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참모본부의 군령권(軍令權)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관련회의 배석 방안이 마련됐으며,31일 개최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합참의장의 회의 참석은 군 작전의 최고기구인 합참의 군사 작전·지휘·명령권을 법이 정한 취지대로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윤 장관은 “앞으로 합참의장은 이들 회의에서 군사분야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순수한 작전측면에서 개진함으로써 군 통수권자의 의사결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상당수 현역 군인이 원 소속부대로 복귀할 전망이다.그는 “국방부에 군인이 너무 많으면 군과 협조는 잘 되나,통제나 관리,감독이 안되는 측면이 많은 만큼 앞으로 문민화가 추진돼야 하며 이 구상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는 문민 엘리트가 (군의 정책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기가 왔다.”면서 “따라서 문민 및 군사 엘리트는 대화의 장을 공개해 갈등과 절충,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본부의 경우 정원 1030여명 가운데 일반직이 580여명 현역 군인이 450여명으로 그 비율은 5.5대 4.5 가량 된다.과장급(대령)은 일반직과 현역이 비슷한 반면 실국장급은 일반직이 60%를 차지하지만,일반직 12명 중 7명이 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이나 이른바 ‘유신 사무관’들이어서 문민화를 위한 인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국방부 직할부대나 주요 간부직에 출신 군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재를 발탁하고 중요 보직을 특정 군 출신이 3회 이상 계속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장관의 구상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