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 왜 서두르나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시한 주한미군 감축 시기는 우리 정부가 추정 또는 기대하고 있는 시점을 훨씬 앞선다.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한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카드라는 측면도 있지만,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완결 필요성,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군사적 급박성,한·미관계의 질적인 변화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우선 감축 완료 시점으로 내놓은 2005년 말은 미국의 GPR 개념이 완성되는 시점과 비슷하다.지난해 6월 미측이 감축 문제를 우리 정부에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1년이 지났고,독일·일본 등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조정 계획 프로그램과 맞춰야 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다른 국가들의 경우 비공개적인 협의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와는 올 여름까지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공개 논의 자체를 미뤘었다.

분명하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미측이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국전쟁 이후 지속해온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미국은 이라크 병력 부족사태에 직면해서도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꺼려했다.그런 탓에 해외주둔 미군 가운데 가장 나중에 차출하는 조치를 취했다.4성급의 주한미사령관은 태평양함대사령관 관할이지만,워싱턴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는 특수지위를 인정받아온 게 사실이다.

까닭에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 미 조야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노무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처럼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조건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지난 2002년 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미국이 첫 감축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자주국방론으로 이를 상쇄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지난해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협상 자체를 올 여름으로 미룰 때까지만 해도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미측안대로라면 노 대통령 임기 내 감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