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CVID’ 용어 폐기 합의

한·미 양국은 북한 핵폐기 원칙과 관련,6자회담에서 제시한 ‘완전하고(Complete),검증가능하며(Verifiable),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방법으로의 폐기(Dismantlement)’,즉 ‘CVID’란 용어를 쓰지 말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CVID 단어 자체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지난 12∼14일 베이징에서 열린 1차 북핵 실무회담 때 이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이에 미국측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조지프 디트라니 한반도문제담당 대사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입장은 6자회담 핵심 쟁점사항인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허용’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의 단초로 해석돼 주목된다.그러나 미 행정부 인사의 상당수가 CVID 용어 관철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2차 실무회담과 3차 6자회담에서 한·미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당국자는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미국측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북한이 CVID 용어를 놓고 압살정책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선전 도구로 쓰는 등 역작용이 많다는 판단에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약 및 추가의정서 준수 ▲IAEA 사찰관의 복귀 및 수시사찰 허용 등을 북측이 받아들일 경우 경수로 건설 문제 등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경수로 건설 허용에 대해선 미국측이 여전히 완강하지만 추상적인 용어가 회담의 걸림돌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실현’과 같은 대체용어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