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제 땜질처방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對) 국민담화문을 통해 집권 2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노 대통령의 경제구상은 2개월여의 탄핵정국 후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 그만큼 관심이 집중됐다.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랬다.

노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갈 것 같다.노 대통령이 “몸이 허약해진 중병에 걸린 사람을 주사 몇 대로 당장 일으켜세워서 ‘뛰어라.’라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목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한 이후 계속 강조했던 맥락과 같다.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린 대증요법은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기적인 처방 두고두고 부담

盧, 강금실장관과 악수

노 대통령은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과거정권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소비를 부추긴 신용카드 정책이 현재의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두고두고,부담이 되는 단견의 대증요법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강화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라는 말 한 마디가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개혁을 저지하는 목소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위기를 확대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을 놓고 일각에서는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으나,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일부 신문사와 재계 등 일부 집단이 실제보다 경제위기를 부풀리는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총수·중기 CEO 면담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해 재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재벌총수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할 예정이다.

곽태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