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외교·안보·통일분야

(공통질문)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열린우리당 지금껏 대미관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친미·반미 2분법이 아니라,전통적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한·미관계는 포괄적·역동적으로,한·중 관계는 동반자적으로,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한·러 관계는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민련 한·미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안보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중국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중국이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다.구한말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어느 한 편을 들면 맞아죽는다.그러므로 미국 일변도 또는 한·미·일 공조는 중국과의 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역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50년 이상 우리 안보를 지켜온 유일한 동맹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민주당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되 미국만 의존해서는 북핵문제 등의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중국·러시아 등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공통질문)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달라.

●자민련 상설 면회소를 설치,상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속적으로 만나고 결국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국내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를 불식시키는 한편 조금만 벗어나면 방해놓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나라당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고 상봉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민주당 면회소를 하루 속히 설치해야 한다.비무장지대에 이산가족이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평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대책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 설치를 현재 추진중인데,이것이 실현되면 상시 상봉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는데,일각에서는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이 늦어지고 핵문제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건전한 비판이지만 대안은 못된다.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이 더 이상 불안지역이 아니고 투자안전지대라고 알려지면서 투자가 늘었고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이라크파병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열린우리당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파병장소가 바뀌는 등 심각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따라서 17대 국회에서 파병부대 성격 등과 관련,재론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대 일본정책,한·일FTA 등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민련 일본의 우경화나 군사대국화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설혹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더라도 견제세력으로서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노동당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3분의2밖에 안된다.북한은 절대 공격 못한다.미군이 있으면 군비경쟁이 심화돼 불필요한 무기구입에 예산낭비만 된다.미국은 무기를 팔더라도 절대 핵심부품은 주지 않는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보나.

●민주당 야당의 반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과 보수사회의 반대를 무마시킬 노력도 충분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자민련의 복안은.

●자민련 우리는 현금지원은 절대 반대한다.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

김상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