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민생·치안분야

민주노동당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무작위로 바꾸자는 공약을 내놨는데,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추진과정에 발생할 문제점은 파악됐나.

●민주노동당 개인정보의 마구잡이 유출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다.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나타나는 성별·연령별 차별을 막자는 취지다.호주제로 인한 자녀와 여성의 피해를 막는 목적도 있다.예산은 썩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

●한나라당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자는 취지다.중앙인사위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대통령이 장·차관급을 임명할 때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절차도 신설할 것이다.순환보직제를 축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민주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경찰 인력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상충되지 않나.

●민주당 각종 시위 등 시국치안에 나서는 인력만 민생치안으로 돌릴 수 있으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열린우리당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음대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국무위원 임명과 해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자민련은 공무원의 직무성과가 승진 및 보수와 연결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현행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자민련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임금상승률과 연계해서 주자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그리고 나서 다면평가를 하면 된다.현행 인센티브제는 성과급의 차이가 별로 없다.포상 수준으로 성과급 차등을 크게 둬야 한다.

한나라당은 평소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농어민 이익과 관련해서는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한나라당 세계적 개방 물결에 동참하면서도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