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입조심” 高 聲

“국무위원들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상황에 대한 발언에 신중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고건 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탄핵소추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지시다.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강 장관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강 장관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견을 낼 것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지켜야 하고,관리자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본다.”며 고 대행 역할의 한계까지 언급했다.

평소 신중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고 대행의 스타일로 볼 때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상당히 강도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런 탓에 고 대행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촛불시위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하루 만에 번복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대표적 사례다.

고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집회·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불법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가 진 뒤의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오늘 저녁 야간에 예정된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강금실법무, 이창동문광장관, 박주현참여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과거 문화제나 추모제 형태의 여중생 촛불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면서 “과거 전례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이 전날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를 해산시키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경찰청은 정부 직제상 행자부 소속으로 돼 있다.야당은 허 장관의 발언과 관련,국회 행자위 소집과 문책론을 제기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고 대행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한치 착오없이 국정을 더 잘 이끌어가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나뿐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지난 15일 고 대행 주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및 총리실 간부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와대와의 조율과정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주재한다는 게 당초 방안이었다.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총리 주재로 노 대통령 탄핵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개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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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은 청와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회의 결과는 박봉흠 정책실장이 고 대행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정리됐다.정부 고위관계자는 “합동회의는 근거 법률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조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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