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선거구’ 진통 계속

국회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여야 구분없이 소신에 따라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선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위헌소지가 있는 이런 안을 다루는 것은 졸속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여성 공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성 정치인 비율을 10%수준으로 높이는 게 바람직하며,급작스럽게 선진국 수준인 20%로 끌어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비례대표에 의한 여성의 정계 진출은 한계가 있으며,지역구에서 당선돼야 지역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이 제도는 특정 정파에 유리한 것이 아닌 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김성호 의원은 “이 제도야말로 현실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황창주 의원은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굳이 만들 바에는 차라리 각당이 정치적 합의로 특정 지역구에 여성들만 출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김성순 의원도 “민주당 당론은 찬성이지만,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존에 합의했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놓고서도 다시 논란이 일었는데,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하한선 ‘10만 5000명’은 반드시 지키되 상한선 ‘31만 5000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하한선만 묶어두려는 것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