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 이적료’ 수사 파장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히 불법 자금을 지구당에 지원한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이른바 ‘출구조사’가 이뤄질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한나라당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11명의 입당파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불법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다른 지구당 위원장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먹구름'뒤덮은 한나라
18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지도부의 표정이 어둡다. 왼쪽부터 이상득 총장, 홍사덕 총무, 이강두 정책위의장.
최해국기자

검찰은 이들 11명이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영입된 직후 지구당 활동비 명목으로 당 재정국에서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나중에 1억 5000만원 안팎의 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한나라당 사무처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이들 의원이 2억원 안팎의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한나라당이 대선 직전 대기업들로부터 불법모금한 자금의 일부라는 사실도 확인했다.이 때문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불러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불법자금인 사실을 알고도 받았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이들 영입파 의원 외에 한나라당 다른 지구당 위원장도 똑같이 불법자금을 지원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검찰 관계자도 “다른 지구당에도 불법자금이 지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유독 영입파 의원만 불러 조사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다른 지구당까지 조사가 확대되면 이른바 ‘출구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또 이들 의원들이 명백한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검찰의 또 다른 고민이다.해당 입당파 의원들은 “대선 직전 중앙당에서 지급되는 활동비로 알고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억원 안팎의 자금이 전액 현금으로 갔기 때문에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원들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또 이들 영입파 의원들이 받은 자금은 그 해당 지역구의 지구당 위원장에게 지급된 지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구당에 지원한 불법자금 수사 여부도 고민거리다.검찰은 대선 직전 민주당도 한나라당처럼 중앙당에서 불법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대선 직전 지구당에 건넨 불법자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양당에서 지구당에 보낸 불법자금 모두를 수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