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탄핵’ 법률검토 착수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실제로 ‘탄핵소추’를 낼 뜻이 있음을 처음 밝히고 구체적으로 탄핵사유가 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한나라당도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심심찮게 거론해 와 양당의 공조로 대통령 탄핵발의가 총선 전에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준비할 단계가 됐다.”면서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노 대통령의 단체장 빼가기와 각료들 총선배치,0415 지지 등 선거 개입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명한 헌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며 ▲당선 후 불법자금을 수수한 측근들 비리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라는 엄포용이었지만 전날 노 대통령의 강원지역 언론간담회를 보고 모든 불법 관권선거의 중심에 노 대통령이 있다고 당 수뇌부가 판단하게 됐다.”며 이날 상임중앙위원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의 ‘올인’ 의지가 더 강해졌구나 깨닫고 탄핵 정국이 불가피하다는 정세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시민혁명과 천도,지배세력 교체 운운은 마치 새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런 승부수는 탄핵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재신임을 반대하는 당론과 달리 “차라리 대통령이 총선에 재신임을 걸어 승부하는 게 낫겠다.”면서 “내각제든 분권형이든 대통령 4년 중임이든 개헌이 총선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탄핵과 개헌의 연관성을 짚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