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日 ‘브라질 세하도 프로젝트’의 교훈

식량의 안정적 수입확보 ‘절반의 성공’

최근 식량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주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유전자 변형(GM) 작물 재배 및 수입 관련 규제 완화와 해외 식량생산기지 구축 방안 등이 떠오르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는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30여년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GM작물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옥수수·콩 등이 수입되기 시작해 앞으로 더 많은 작물이 들어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 두 방안 모두 식량증산이란 청사진 이면에 각각 ‘생태계 파괴 가능성’과 ‘증산 실효성 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두 이슈가 각각 한국의 식량주권 확보 과정에서 어떠한 ‘빛’과 ‘그림자’를 보여줄 것인지 세계의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바헤이라스·브라질리아·파라카투(브라질) 오상도특파원｜“1974년 브라질 북부 파라 주를 방문한 일본 다나카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루 주로 내려오면서 2억㏊가 넘는 세하도 초원지대를 접했다. 총리는 ‘이곳에 (일본의)해외 식량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털어놨다.”

브라질리아 외곽 ‘그루포캄포’(일·브라질농업개발주식회사)의 미추토시 아키모토(59) 부회장은 ‘세하도 프로젝트’가 시작된 동기를 설명했다. 해외 순방길에 나선 최고 지도자가 식량기지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닮은 꼴이다. 식량기지가 절실했던 상황도 비슷하다. 일본은 매년 대두(콩)의 대부분(96%)을 미국에서 수입해 왔지만 73년 미국 정부가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큰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이 곡물수출에 제동을 걸고 신흥 개발도상국의 곡물소비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요즘 우리 현실과 닮았다.

결국 일본은 1979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1년간 693억엔(약 7100억원)을 쏟아부어 세하도 농업개발에 나선다.2억㏊의 세하도에서 직접 개간한 곡창지대만 해도 도쿄도(약 22만㏊)보다 넓은 34만 5000㏊에 이르렀다. 인근 개발지까지 더하면 세하도에서만 모두 1000만㏊의 새로운 농지가 만들어졌다. 일본은 과연 해외식량기지 확보에 성공했을까.

●20여년간 7100억원 투입… 日 수입콩의 13% 차지

전문가들은 식량기지라는 용어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일본이 해외에서 농지개발(식량기지)로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물량확보(유통)에 치중했다.”면서 “일본 자본과 기술이 투입됐지만 식량안보 차원인지, 원조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원조의 목적이 시장창출이란 점에는 동의했다. 서울대 김한호 교수는 “세하도에 대해선 추측과 소문만 무성하다. 일본국제협력단(JAICA)을 앞세워 들어간 뒤 인프라를 갖추고 이후 민간기업이 진출한다는 점에선 전형적인 해외진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하도 프로젝트는 일본이 49%, 브라질이 51% 지분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양국은 합의문에 ▲브라질 지역개발 ▲세계 식량공급 증대 ▲일본의 식량안전 보장 등 3가지 항목을 집어 넣었다. 이에 대해 “브라질이 일본측 농업기지를 인정한다기보다 지분투자 대가로 식량위기 때 일본에 수출 제한조치를 내리지 않겠다는 ‘양해각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키모토 부회장도 “세하도 프로젝트는 남미가 북미를 제치고 세계 최대 대두 생산지로 떠오른 동력이었다.”며 “일본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목적은 이뤘다.”고 말했다.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콩 418만t 중 13% 가량은 세하도에서 수입된다.

브라질리아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떨어진 파라카투시. 이곳에 구체적 답이 숨어 있었다. 일본인 이민 2세 겐타로 니무라(73)는 “6년 전 일본국제협력단의 마지막 기술지원단이 이 곳을 떠났다.”면서 “이 곳 대두가 일본으로 직수입되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다 실바 그루포캄포 기술담당도 “일본측 투자지분은 대부분 브라질로 넘겨졌다.”면서 “재배는 농민이, 기술지원은 그루포캄포가, 유통과 운송은 다른 민간기업이 맡는다.”고 전했다. 생산과 유통, 운송을 맡은 주체가 각기 달라 실제로 일본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日지분 대부분 브라질로 넘기고 투자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대 초원지대인 세하도는 일본의 대표적 식량공급지로 불린다. 이곳에는 우리가 본받거나 버려야 할 교훈이 숨어 있다. 일본은 올해 브라질 이민 100주년을 맞는다. 지리적으로 결코 가깝지 않지만 특수관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일본 입장에선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 식량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본은 1974년 브라질에 농지를 개발하기로 가이젤 브라질대통령과 담판을 지은 뒤에도 무려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일본 면적(약 3778만㏊)의 5.5배에 달하는 세하도 개발은 일본의 주도 아래 점진적으로 진행됐다.1979년부터 82년까지 진행된 1단계 프로젝트는 북부 마라뇽 주와 중부 토카친스 주로 국한됐지만 4만㏊를 개발하는데 2억 8000만달러가 소요됐다. 땅 구입과 도로·거주시설 건설까지 일본계 브라질인에게 특혜가 주어졌다.85년부터 93년까지 진행된 2단계 프로젝트에선 미나스제라이스, 고이아스, 마토그로스도슬 등 3개 주가 추가됐고,95년부터 2001년까지의 3단계에선 7개 주 21개 개별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여기서 교훈 하나. 일본 정부는 사업자금의 20%를 일본 민간은행이,80%를 일본국제협력단이 출자토록 하는 지분투자 방식을 택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단행한 조직개편도 눈여겨봐야 한다. 아키모토 부회장은 “일본국제협력단이 맡았던 농업이민 지원, 기술협력, 금융, 국제협력 등 4가지 역할 가운데 3가지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면서 투자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은 종합상사인 마루베니가 현지 브라질 대두수출 회사를 인수해 국내 대두 소비량의 10%를 세하도에서 들여오고 있다. 미쓰이도 ‘멀티그레인’이란 회사를 통해 곡물 메이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하도의 대두를 수입한다.

주브라질 대사관 김건화 서기관은 “일본 다나카 총리는 애초 식량기지 건설과 식량 직수입을 꾀했지만, 추후 시행과정에서 지분투자나 유통회사 인수 등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