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반지를 살 듯 속이고 바꿔치기했다면 절도죄

어느 날 말쑥한 정장 차림의 70대 노인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섰다. 노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매장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노인은 그날도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점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반지를 살펴보던 노인은 점원이 다른 손님을 접대하는 사이 미리 준비한 가짜 반지와 바꿔 치기를 하곤 태연히 걸어나갔다. 노인은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두 군데 매장에서 1억 9000만원짜리 반지와 2억 3000만원짜리 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노인에게는 무슨 죄가 적용될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반지를 돌려주는 것처럼 점원을 속이긴 했지만 점원으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