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딸에게 음주운전 씌운 아빠, 형 면제 못 받아

최근 아버지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보도됐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부탁으로 딸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경우 딸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만, 부녀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된다.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도우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딸에게 범인도피죄의 처벌이 면제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처벌도 면제될까? 그렇지 않다. 아버지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시킨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를 최소한으로 정해 놓은 형사적인 영역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러한 형법에 가족 관계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법이라고 할지라도 인륜에 반하는 법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