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法·檢 우격다짐식 ‘간이공판’ 여전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과오로 5년 넘게 1심 재판 중인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을 3년 연속 질타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유죄에 집착하는 검찰과 재판 비평을 금기시하는 법원에 이러한 질타는 별무소용이었다. 제대로 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이 재판에서 법·검은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간이공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 20여명 대부분에게 우격다짐으로 벌금형을 받아들이게 하고선 1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자 “피고인 대부분이 유죄”란 점을 내세워 잘못된 기소가 아니라고 국회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