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을까…트럼프 2기서 달아오르는 ‘핵무장론’[외안대전]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2-01 11:00
입력 2025-02-01 11:00
‘재집권’ 트럼프,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
韓 자체 핵무장·잠재력 보유론 확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NPT 체제 논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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