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한국 직선제 동시선거 ‘세계 유일’

일본·독일·프랑스 등 간선제 많아 대부분 국가 조합·이사장 ‘명예직’

이번 조합장(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포함) 동시선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부분 간선제로 조합장을 뽑는 다른 나라 조합들의 시선이 이번 선거에 쏠리는 이유다.

30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의 조합장 1157명 중 1134명(98%)이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나머지 23명(2%)은 대의원회의 간선으로 뽑는다. 사실 이사회 호선으로도 조합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이제껏 이 방법으로 뽑은 경우는 없다.

농협법에는 직선제, 대의원회 간선, 이사회 호선 중 조합마다 원하는 방식을 고르도록 하고 있지만 98%가 직선제를 선택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조합장 선거는 직선제로 통용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조합장을 뽑는다. 일본의 경우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이곳의 호선으로, 그 외의 조합은 이사회 호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한다. 독일은 조합 감독위원회가 호선으로 선출하며, 프랑스는 이사회 호선을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감독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이곳의 호선으로, 이 외는 이사회 호선으로 조합장을 뽑는다.

간선제의 장점은 대규모 선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대부분 국가의 조합(이사)장은 명예직이다. 조합의 대표이자 인사권을 갖는 우리나라 조합장의 경우 힘이 큰 만큼 직선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무조건 비상임 조합장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현재 1157명 중 213명(18.4%)이 비상임 조합장이다.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