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공약실행 안해 국민이 안 믿어”

“野 재벌개혁안 실효성 의문” 군 사병월급 인상도 부정적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3일 4·11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여야에 쓴소리를 던졌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3일 정책쇄신분과 회의에 앞서 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비대위원은 3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 공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약을 해놓고서도 집권 여당이 별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약을 내 봐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선거는 집권 세력의 정책 결과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공약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어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집권당의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법인세 강화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방안 등을 두고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세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면서 “출총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총선용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는 군 사병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사정이 굉장히 각박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세제 자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도입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