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수업, 사비로 구한 보조 인력…부모·교사에게 떠넘긴 통합

지원은 주 1~2시간…사비로 월 200만원 부담
비장애 학생 학부모 민원에 지도 위축
특수교육 대상 학생 평균 9명당 지원 인력 1명

경기 화성시 기산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이시윤(8)군은 특수학급 ‘모범생’이다. 종종 손을 들고 교실 앞에 나가 스스로 발표한다. 경증 자폐인 덕분이다. 하지만 18명의 비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선 손쉬운 과제 앞에서도 머뭇거린다.

시윤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 박이진(31)씨는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반 학급에서 통합 수업이 가능한 자폐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 학교에선 이런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12명의 특수학급 학생에게 배정된 지원인력(특수교육 실무사)은 2명뿐. 그마저도 통제가 힘든 학생이 있으면 지원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시윤의 부모는 고민 끝에 학교에서 아들을 도와줄 활동지원사를 따로 구했다. 활동지원사 비용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또래 안에서 함께 배우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자폐 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생활을 도울 인력과 학생 특성에 맞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통합교육의 부담이 교사와 학부모에게 쏠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도 학생도 난감한 통합 교실“돌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양쪽에서 화살을 받곤 합니다.”

인천의 초등교사 구모(42)씨는 아찔했던 통합학급의 체험학습을 떠올렸다. 이동 중 자폐 학생이 갑자기 반장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쳤다. 보조 실무사가 있었지만 두 학생 사이에 들어가 떼어놓고 말리는 일은 구씨의 몫이었다. 구씨는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방치되는 게 너무 미안하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교실에서도 자폐 학생의 돌발 행동으로 수업이 멈추면 아이들은 한숨을 쉬거나 시선을 돌렸다. 구씨는 “모두 우리 반 학생들인데 정작 담임인 내가 이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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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초등교사 김모(43)씨가 2년 전 맡았던 학급에는 18명 중 자폐 학생이 2명이었다. 그중 한 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 점심시간 뒤 가방을 메고 홀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럴 때마다 김씨와 반 학생들은 사라진 자폐 학생을 찾아 나섰다. 김씨는 “점심 이후 5교시는 거의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문제 생길 때마다 특수교사 SOS“일반학급에서도 일이 터질 때마다 특수교사를 찾아요. 그러니 특수학급 수업은 멈출 수밖에요.”

서울의 초교 특수교사 송모(37)씨는 일반학급의 ‘SOS’(긴급 호출)를 받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 장애 학생을 돕는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이 있지만, 결국엔 특수교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송씨는 “일반학급에서 (장애 학생) 문제가 생겼다는 호출이 오면 우리 반 특수학급 학생들을 옆 반 교사에게 부탁하고 일단 뛰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사이 남겨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문제라도 생길까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부족한 지원을 특수교사 한 명이 감당하는 구조는 2024년 10월 인천 초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정원 6명을 초과한 학생 8명의 특수학급을 맡았다. 주당 수업은 29교시에 달했고, 통합학급에 있는 다른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업무까지 담당했다. 교사는 누적된 과로와 패닉에 빠졌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는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부모는 학교 보내려 보조인력 고용“어머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한 달에 200만원을 주고 보조 인력을 따로 구했어요.”

경기 의정부 초등교사 이정인(32)씨가 맡은 1학년 자폐 학생은 색칠하기나 종이 자르기 등 간단한 활동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종이접기로 활동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혼자서는 어려웠다. 자폐 학생 한 명에게만 붙어 있기엔 이씨에게는 나머지 23명의 학생이 더 있었다. 학교의 지원 인력은 일주일에 1~2시간에 그쳤고, 결국 부모가 사적으로 고용한 보조 인력이 수업 시간 내내 자폐 학생 옆에 붙어서 학교생활을 도왔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조정과 지원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필요한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통합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육실무사 등 추가 인력은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배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그 부담은 부모에게 오롯이 전가된다.



양쪽 학부모 민원에 눈치 보는 학교“○○이 여기 들어오세요. ○○이 앉으세요.”

인천의 초교 특수교사 유모(36)씨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할 때 학생에게 건넬 말을 대본으로 써뒀다. 과거 한 학부모가 자녀의 몸에 멍이 들었다며 녹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간 후부터다. 학생을 부르고, 자리에 앉히고, 준비물을 꺼내게 하는 말까지 통일했다. 학생이 돌발 행동을 해도 그는 “자리에 앉아”라는 말만 하기로 정했다. 유씨는 “이런 대본까지 만들면서 내가 왜 특수교사가 되었나 싶었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은 통합교육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2023년 자폐 자녀를 둔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상대로 건 소송 사건이 교사들에겐 큰 충격이었다. 초등교사 이씨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지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다가가 지도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초교 특수교사 김모(34)씨가 맡았던 5학년 자폐 학생의 경우, 일반 학급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반복 행동이 늘자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결국 학교는 자폐 학생을 특수학급에 더 자주 보내도록 했다.



함께 배울 방법도 학교가 찾아야교사와 학부모는 자폐 학생이 통합교육 제도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원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 여건이 달라졌을 때 교실의 모습도 달라졌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사회복무요원 등)은 9명당 1명꼴이다. 앞서 살펴본 통합교육 현장의 사례들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행동중재 전문교사 이모(44)씨는 교실에서의 지도 방식이 학생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그림으로 수업 순서를 미리 보여주고, 활동이 힘들 때는 그림카드로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식이다. 이씨는 “전문교사가 학교를 찾아 학생의 행동을 살피고 담당 교사와 지도 방법을 함께 찾는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자폐 쌍둥이를 키우는 이민선(42)씨는 두 아이가 과목마다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떤 지도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교과 교사들에게 기록해 달라고 학교에 제안했다.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새 학년 첫 회의부터 지난 기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었다. 그는 “특수교육실무사가 통합학급에서 학생의 이동과 활동 참여를 돕고, 특수교사와 교과 교사는 학생에게 맞는 과제와 지도 방법을 마련하는 등 역할이 구분되고 체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손지연·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통합학급 지원인력 부족으로 수업 중단 반복
• 교사·특수교사 긴급 대응에 현장 부담 가중
• 부모가 사비로 보조 인력 고용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