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대책을 세우고 280조원의 관련 재원을 쏟아부은 지난 16년 동안 우리의 시선은 인구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을 향해 있었다. 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아이가 늘어나면 된다는 생각이 낳은 결과다. 인구 피라미드라는 ‘숲’(규모)의 모양을 유지하겠다고 숲을 이루는 ‘나무’(연령별 정책) 하나하나를 간과한 꼴이다. 실상 격변은 인구 피라미드 윗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한 해 90만~100만명씩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은 세대가 활력 넘치는 ‘액티브 시니어’로 재편되는 모습 같은 것을 놓쳤을 뿐이다. 고령 근로자의 증가,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에도 둔감했다. 정년연장, 평생교육,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등이 무르익지 못한 것은 이처럼 중장년 변화에 둔감했던 탓이 크다. 신생아, 청년, 중년, 노인까지 모두 아우르는 인구 읽기를 시도한다.

인구절벽, 한국인은 왜 체감 못 하나

이미 인구 순감소가 시작됐지만 ‘인구절벽’ 체감 시기는 유예되는 경향이 있다. 올해 지방대 미달 사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실감했듯이 생산 현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부양비용이 급격하게 오를 때 인구감소를 깨닫는다면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