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중>] 복지공약 부담·후퇴 논란 가열… 공교육 살리기 ‘호응’

분야별 평가 - 복지·교육

반전이었다. ‘대통령 박근혜’는 대선 후보 때보다 교육 정책 관련 발언을 늘렸고 복지 정책 관련 발언을 줄였다. 선거 캠페인 당시 복지 관련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은 ‘후보 박근혜’였지만 당선 이후 주요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논의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일임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구체적인 내용의 발언을 쏟아냈다. 역사교육 강화, ‘친절한 교과서’ 개발,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의 사안은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회의 석상 발언에 따라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복지 정책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리 두기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만큼 복지 관련 공약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적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복지 관련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논외로 한다면 적잖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6개월에 이른 지금 복지 공약은 정부를 짓누르는 부담이 돼 가고 있다. 한편에선 공약 후퇴 혹은 공약 폐기 논란이 격해지고, 다른 한편에선 복지재원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부담스럽다.

정부 추산만 놓고 봐도 52개 주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2017년까지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79조원이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이라는 기초연금 공약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따르더라도 2017년까지 34조~49조원이 필요하다.

복지 분야에 비해 교육 분야 정책의 경우 당장 소요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교육 살리기 방안 역시 호응을 얻는 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현안 발언이 잦아지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다는 평가는 부담스럽다. 당장 지난 4월 “참고서가 없어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라”는 지시에 최근 3년 동안 개정 작업을 거친 교과서가 또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25일 “역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박 대통령의 교육 관련 발언은 다소 즉흥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 방향은 잘 설정돼 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강국진 기자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