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솔루션<상>] 보·수문-“중단 어려워… 수질개선 등 ‘포스트 4대강’ 준비해야”

지난달 중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의 이포보(洑) 현장. 750여명의 인력과 500여대의 장비가 24시간 가동돼 보 건설이 한창이었다. 장재헌 대림산업 현장소장은 “홍수가 오기 전 가동되는 보에 수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다기능 보는 35%, 하도정비는 60%의 공정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물에 잠긴 함안보
주말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경남 창녕 낙동강 함안보(공정률 29.5%)가 물에 잠기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자 주민들이 하천변에 나와 고인 빗물을 바라보고 있다.
함안 연합뉴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은 그동안 논란 속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전체 16개 보의 공정률이 40%를 넘어 처음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보에는 67개의 수문이 들어서는데, 내년 6월 영산강 죽산보를 마지막으로 모두 완공된다.

보는 용수 취수와 수심 유지를 위해 하천을 가로막는 수리시설이다. 보통 높이가 15m 이하면 보, 그 이상이면 댐으로 분류한다. 4대강에 들어설 16개 보에는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해주는 ‘고정보’와 수문을 갖춰 수위를 조절하는 ‘가동보’가 함께 설치된다. 전문가들은 “가동보의 수문 설치는 보 공사의 완료를 의미하는데, 금강1공구의 금남보와 한강3공구의 이포보 등이 수문 설치를 거의 마치는 등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지금이라도 강의 지류와 소하천 정비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본류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장 보 공사를 중단하면 보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올해 투입한 5조원의 예산이 날라가고, 이미 발주한 18조원대 공사도 취소된다.보를 둘러싼 논란은 수질, 생태환경, 수량 등과 직결된다. 학계·시민단체가 “보 설치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라며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로 대청댐 등 인위적 물막이는 지금까지 안정적 용수 공급이란 장점 외에 하류의 수량 감소, 생태통로 단절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

미국의 경우 연방댐안전당국이 이미 설치한 1300여개 댐에 안전문제가 있다며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은 “미국과 일본은 노후한 댐과 고정보를 철거하고 우리처럼 가동보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설치 중인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함안보를 제외하곤 주변 침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생태습지 조성 등 확대를

보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대안은 무엇인가.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 “생태습지 조성 등 좋은 사업은 확대하고 보 건설 등 나쁜 사업은 줄이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현재 추진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여론 수렴 절차에 매달릴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되돌릴 수 없다면 차라리 보 건설 이후 수질과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인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준비하자.”는 데 모아졌다.



민경석 경북대 교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불필요한 지류의 고정보 철거 등에 집중, 내년 중순 4대강 사업 종료 이후 드러날 문제점에 미리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