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근절대책 찬반 논쟁] 종교·일부 의료계 “이래서 비판”

“캠페인·홍보로는 편견 바꿀수 없어”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인권위원회 등 24개 여성·진보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을 비롯,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라이프의사회와 정부의 낙태 고발·단속 중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 등을 촉구했다. 여성계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국제 여성계도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멕시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들은 이날 연대 성명을 통해 “한국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의 존중을 촉구하는 행동이 성과를 얻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낙태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낙태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마저 정부의 낙태 근절대책을 ‘껍데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중요한 ‘처벌과 지원책’이 없으며, 의사들의 자정활동에 의존하는 단속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낙태광고 3회 시 산부인과협회에서 제명하는 ‘삼진아웃제’도 게시판 활동·자료열람 제한 등에 그쳐 의사들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없고, 복지부 129콜센터를 통한 낙태시술 병원 신고 역시 고발인의 실명을 밝히고 객관적 입증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종교계도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동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2만 4000원을 지급하지만 이마저도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지난해 월 5만원이던 양육비를 5만원 더 늘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기혼여성의 낙태 대책이 빠진 점도 문제다. 복지부가 2005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총 34만건의 낙태시술 중 58%가 기혼 여성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몽땅 빠져 있다. 이와 관련,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재의 5배까지 늘리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학비 보조금을 월 5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라이프 최안나 대변인은 “미혼여성이나 청소년 등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협의체를 통한 캠페인홍보 등으로는 이런 편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